이영웅 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사회서비스제공유형 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feat.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차이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비영리단체 설립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영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초 회원 및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셨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선은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고자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상담을 진행하시다보면 대부분은 법인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도중에 업무 진행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와 함께 비영리임의단체와 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vs 비영리법인 ​이번 진행 ..

구미시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완료 MICE산업 국제행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구미시 소재 oo업체로부터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미와 서울을 오가며 작년부터 국내 각종 행사 기획업무를 진행해오시다가 사업 확장 차원에서 국제회의주관 및 기관 입찰 참가를 위해 등록증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국제행사를 비롯한 MICE산업은 주로 대도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에서 국제회의기획업은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미시 주무관도 해당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 진행하는 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미시 1호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 ○ 자본금 : 5천만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으로 증빙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상 주..

사회적기업 조건 - 일자리제공형 진행 시 유급근로자 기준 검토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채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 혜택, 공공구매(수의계약)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리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시작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급근로자 고용·유지·해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근로자 기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