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까다롭고 환경·주민 민원 문제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무단 적치 및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임시보관장소는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수집운반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허가 요건 차량 : 3대(차량 종류 상..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시 '이것' 검토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장등록증은 중소기업에서 공공기관 납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제조물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요구하는 증명서류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쪽으로 매출 확장을 계획중이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공장등록증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지, 건축물, 환경, 시설 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24년 12월 기준 신고 심사 트렌드 분석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12월 기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제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2월에 수리된 업체수는 총 73건 입니다. 최근 6개월 간 월별 신고현황을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2~30건 처리되었으며 12월에 수리된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매 월 말에 금감원에서 금용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처리된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최근 처리일자를 살펴보면 말일이 아닌 중순경에도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아 처리 시스템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법 리딩방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및 신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

의료기기 수입업 제조업 허가 절차 및 품질관리책임자 선임 자격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제조업 허가는 의료기기 품목 신고/인증/허가를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제조업 허가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허가 신청 시 최소 1개 이상의 품목을 신고/인증/허가를 동시 접수해야 하고, 품목 신고/인증/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gmp(2등급 이상)가 까다롭습니다.  어렵지 않다고는 하여도 시설 기준 및 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보완을 받아 처리 소요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업 제조업 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