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받는 기준은? 구제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 때 2차 또는 3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이미 술에 취한채로 노래방에 들어와 맥주 주문을 하거나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손님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단속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가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점주는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조금이라도 깎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존 구제사례를 통해 노래방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비영리단체 설립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영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초 회원 및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셨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선은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고자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상담을 진행하시다보면 대부분은 법인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도중에 업무 진행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와 함께 비영리임의단체와 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vs 비영리법인 ​이번 진행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구미시 소재 oo업체로부터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미와 서울을 오가며 작년부터 국내 각종 행사 기획업무를 진행해오시다가 사업 확장 차원에서 국제회의주관 및 기관 입찰 참가를 위해 등록증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국제행사를 비롯한 MICE산업은 주로 대도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에서 국제회의기획업은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미시 주무관도 해당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 진행하는 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미시 1호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 ○ 자본금 : 5천만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으로 증빙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상 주..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채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 혜택, 공공구매(수의계약)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리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시작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급근로자 고용·유지·해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근로자 기준에 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고는 천안시 생활폐기물수잡운반 신규 허가 공고입니다.  천안시에서는 금번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천안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증가를 하고 있는 도시로 24년 11월 기준 69만 7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7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증가는 발생 페기물량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성남시, 올해 구리시, 화성시, 평택시, 고양시 등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부터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마 이번 천안시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10월 말에 주류전문소매업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로구 북촌 소재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한국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리쿼샵을 준비중이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에 맞춰 전문소매업 발급이 필요하신 상황이셨는대요.주변에서 저희 사무소가 주류면허 발급 경험이 많다는 추천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급적 빠르게 면허가 필요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필요한 요건 검토·보완 후 서류 접수를 진행하였고, 보완없이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요건 검토 ​  1. 판매장  주류전문소매업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장입니다. 전문소매업은 별도 판매장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근린생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고는 강북구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재공고입니다. 강북구는 11월 중순경에 총 3개 권역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1개 권역에 대해서 재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용역기간은 2025.01.01.~2027.12.31.으로 총 3년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폐기물 성상은 종량제, 대형, 재활용, 음식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2024.12.16. 이며 구청 청소행정과에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 서초구에 위치한 oo무역업체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 확장 차원에서 의료관광사업을 준비중에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이 필요하셨고, 두 업종 모두 사업계획서가 포함되다보니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하시던 중 관련 진행 경험이 많은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요건 검토외국인환자유치업 서류 접수 이전에 각 서류 중 누락되거나, 잘못기재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 기재 여부룰 확인합니다.  ​□ 사무실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주택시설은 사무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평소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공고 및 업무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어서 오늘 공고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오늘 소개할 공고는 동작구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집하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폐기물을 운반하여 선별작업 및 잔재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금번 동작구에서 공고한 용역기간은 2025.01.01.~2026.12.31.으로 2년입니다.  서류 제출일은 12월 4일이었으며 12월 9일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11일에 낙찰자 공고 예정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