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까다롭고 환경·주민 민원 문제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무단 적치 및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임시보관장소는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수집운반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허가 요건 차량 : 3대(차량 종류 상..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장등록증은 중소기업에서 공공기관 납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나라장터 제조물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요구하는 증명서류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쪽으로 매출 확장을 계획중이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공장등록증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지, 건축물, 환경, 시설 등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12월 기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제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2월에 수리된 업체수는 총 73건 입니다. 최근 6개월 간 월별 신고현황을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2~30건 처리되었으며 12월에 수리된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매 월 말에 금감원에서 금용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처리된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최근 처리일자를 살펴보면 말일이 아닌 중순경에도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아 처리 시스템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법 리딩방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및 신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제조업 허가는 의료기기 품목 신고/인증/허가를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제조업 허가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허가 신청 시 최소 1개 이상의 품목을 신고/인증/허가를 동시 접수해야 하고, 품목 신고/인증/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gmp(2등급 이상)가 까다롭습니다.  어렵지 않다고는 하여도 시설 기준 및 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보완을 받아 처리 소요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업 제조업 허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 때 2차 또는 3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이미 술에 취한채로 노래방에 들어와 맥주 주문을 하거나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손님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단속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가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점주는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조금이라도 깎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존 구제사례를 통해 노래방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비영리단체 설립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영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초 회원 및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셨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선은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고자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상담을 진행하시다보면 대부분은 법인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도중에 업무 진행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와 함께 비영리임의단체와 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vs 비영리법인 ​이번 진행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구미시 소재 oo업체로부터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미와 서울을 오가며 작년부터 국내 각종 행사 기획업무를 진행해오시다가 사업 확장 차원에서 국제회의주관 및 기관 입찰 참가를 위해 등록증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국제행사를 비롯한 MICE산업은 주로 대도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에서 국제회의기획업은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미시 주무관도 해당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 진행하는 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미시 1호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 ○ 자본금 : 5천만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으로 증빙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상 주..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채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 혜택, 공공구매(수의계약)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리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시작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급근로자 고용·유지·해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근로자 기준에 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고는 천안시 생활폐기물수잡운반 신규 허가 공고입니다.  천안시에서는 금번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천안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증가를 하고 있는 도시로 24년 11월 기준 69만 7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7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증가는 발생 페기물량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성남시, 올해 구리시, 화성시, 평택시, 고양시 등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부터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마 이번 천안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