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 다양한 종류의 산업단지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에 집계된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264개였습니다.
산업단지는 환경 오염 관리, 효율적인 제조업 관리, 업종관의 시너지 등을 이유로 지정된 공간에 공장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의 장단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각종 세금, 지원정책 등의 메리트가 분명한 만큼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생기업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공장등록과 달리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계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장등록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단지 공장등록 입주 계약 진행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장등록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입주계약)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련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공장 내 기계, 장치 시설 등을 설치하고 완료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장기간 미등록시 해지
산업단지 공장등록 진행 이전에 확인 사항
□ 임대인의 공장등록 여부
임차인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임대인의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공장을 임차인에게 전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업종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의 공장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간혹 입주한지 얼마 안된 임대인은 공장등록하는 것을 잊어서 임차인의 산업단지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의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업종코드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코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라면 22, 26, 27, 28, 29, 58, 62, 70, 72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만 입주할 수 있으며, 나주문평농공단지에는 13, 16, 25, 26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서 입주 가능한 업종코드가 다른 만큼 미리 산업단지별 입주 가능한 업종코드와 산업단지 내 구역별 입주 가능 업종코드를 잘 확인하셔서 입주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서류
□ 준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및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인감증명서
- 건출물대장
-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등
위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서류 준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신청서 등에 날인한 법인 인감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공장내 제조설비 중에서 소음.진동, 분진, 오.폐수를 유발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공장등록 신청 진행 절차
□ 진행절차 (일부 임대 기준)
1. 임대신고서 및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작성 및 제출
2. 서류심사
3. 입주계약 체결
4. 공장건설, 기계설치
5.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작성 및 제출
6.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7. 산업단지 입주 승인 (공장등록증 발급)
※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서 현장실사 순서 및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공장등록 진행 이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절차와 일반적인 공장등록 절차가 다르다보니 공장 확장 등의 과정에서 산업단지로 처음 입주하실 때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등록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이러한 어려움없이 간편하게 입주 계약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 산업단지 입주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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