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도 상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조직물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손상성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이러한 의료폐기물은 23만톤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를 고민하는 사업주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 장비
1.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2.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차량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새어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해야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은 3년 이상 임차해야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다르게 주차장 사용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까지 요구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준비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
1.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2.사업자등록증
□ 허가 신청
1.의료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2.차량등록증
3.주차장사용계약서(공증)
4.사업자등록증
5.임대차계약서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를 갖춰 허가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장비 확보계획, 영업대상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수집운반 방법, 관련 법령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와 함께 시설.장비에 대한 증빙서류 등 제반서류를 갖춰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사업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30일 소요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준비할 시설 및 장비가 적정한지,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계획,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하며, 필요시 유관부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30일 이내에 적정여부 결과를 통보하고, 적정통보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 신청을 합니다.
□ 허가신청 단계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 허가는 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무실 및 주차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지, 차량은 기준에 맞춰 준비되었는지, 차량명의는 사업자(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차량에 소독장비는 부착되어 있는지,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10일 이내에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진행시 수집.운반하는 성상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업자에게 요구하는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관련 법령 준수계획이 부실하다면 즉시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 단위로 생활, 건설, 사업장, 의료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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