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상담 및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많은 세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벤처기업 인증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각종 사업 참여 시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증받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24년 11월 기준 전국에 약 42,000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까지 합하면 76,000 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하지 않으셨거나, 고민중이신 대표님들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립 요건
○ 공간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 다른 공간과 분리된 공간(벽과 문으로 구분)
- 최소 면적 : 기준은 없으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요구
- 건축물 용도 : 주거공간 불가
- 불법·가설 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 복층 불가
○ 인력요건(연구전담요원)
-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4대 보험 가입
- 중기업 및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소기업 : 인력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이상)
- 벤처기업 인증 기업 : 2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 학사 이상 이공계 학위 보유자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사인 자
※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때에는 이공계 학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능함
○ 연구 활동 요건
-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 보유(일반 사무용품, 측정 장비 인정 불가)
ex) 개발용 소프트웨어, 시험장비, 분석장비 등
- 연구활동이란?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향상 연구 등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2. 연구개발활동서류
3. 연구기자재현황
4. 연구개발인력현황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조직도
7. 도면
8.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
기업의 규모, 연구개발인력수, 업종에 따라 제출서류는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
○ 사전준비
연구소 설립 요건 확인 보완(시설, 인력, 기자재 등)
서류 준비
○ 서류 접수
KOIT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 심사
제출 서류 상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신청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검토
연구전담요원 자격사항 검토
연구소 공간 검토 등
○ 현장 실사
연구소 현판 부착 여부, 독립된 공간을 갖추었는지, 연구 기자재를 모두 갖추었는지, 연구전담요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처리 및 인정서 교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대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하고 싶지만 인력 요건 및 기업 사정으로 독립된 공간을 갖추기 어려워 연구소 설립을 좌절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럴때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파티션을 이용한 공간 구획과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만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추후 요건을 갖춰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시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혼자서 직접 진행하시는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공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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