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여성기업 수의계약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표를 여성으로 올리고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편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기업은 서류평가 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있어서 여성 대표가 실질적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허위로 여성 대표를 내세운 경우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수의계약 등 지원혜택은 신생기업 입장에서 손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에 인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및 여러 지원 혜택
수의계약이란 계약자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입찰 공고를 띄워서 관련 업체가 가격 경쟁 등을 통해 지자체와 계약하는 일반 경쟁 입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입찰 공고에서 부터 최종 입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역 내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에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에는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지자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를 선택하는 만큼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함이므로 5천만원으로 계약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규모 또한 5천만원 이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면서 최대 1억원 규모의 계약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따낼 수 있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여성기업 수의계약 외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기관 5% 이상, 공사 3% 이상) 대상, 정책자금 지원받는 경우 금리 및 보증금 우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생산, 기술, 마케팅 등 지원(3년), 입찰 가산점 등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자격
여성기업 인증은 여성이 꼭 사장이어야만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 상업상의 회사에서 여성대표의 보유주식수가 최대출자자에 해당(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개인사업자
- 협동조합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
-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 총 조합원의 출자좌수 중 과반수 이상이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협동조합 케이스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이 출자한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 절차 및 주의사항
여성기업 신청은 SMPP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업의 정보를 등록한 후에 여성기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서류는 연중상시 접수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등 지원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명목상 여성을 대표로 세워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산업군과 여성의 경력 사항의 관련성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보완 혹은 반려시키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3일 내로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평가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할 수도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
-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한 경우
-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여성 1인 사업장으로 대표 외에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현장실사는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통 1시간~1시간 반 정도로 소요됩니다. 주로 신청한 여성이 정말로 기업의 대표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 영업 및 마케팅, 사업 방향 등을 질문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기업 대표라면 큰 어려움없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 진행시 녹취를 진행합니다. 이후 평가원들의 내부 평가에서 실질적 대표성이 없다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이전에 면접 준비도 잘 해야합니다.
여성기업 신청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상법상 회사), 조합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지분계약서(공동대표)
- 지분확인서(공동대표)
법인사업자(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협동조합
- 여성기업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 출자자명부
- 조합원명부
- 임원명부
이상으로 여성기업 수의계약 혜택과 여성기업 인증을 받아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은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아서 기업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판로 개척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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