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령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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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준비 서류도 적었고 기간도 1~2개월이면 충분히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신고 신청시 제출서류가 증가(사업계획서, 이용약관 등)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도 5~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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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신고 접수을 마친 후에도 처리중에 신고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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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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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출판물, 방송, 온라인 채널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투자를 조언해주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강연, 유튜브, 문자 등으로 주식 종목 관련 조언을 불특정다수에게 하면서 연락처, 업체명을 남겨 유료회원을 모집하는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투자자문업이 아니므로 1:1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화, 인터넷채팅, 상담게시판, 1:1카톡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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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를 한 뒤에더 일정 기간 후에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5년 마다 , 건전영업교육 재이수 후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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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령

 

신고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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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각 1부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고 준비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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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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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는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업이 아니기 때문)

-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든 용어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명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 국민, 미래에셋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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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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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는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종목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등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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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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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수단별(온라인, 방송 등)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분석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참고하는지,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이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전달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문(1:1 자문) 방지수단을 각각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 작성 부분에서 답신이 불가능한 문자메시지 일괄전송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홈페이지 및 방송 이용시 댓글창을 막겠다든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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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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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환불 기준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객이 한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하며, 구체적으로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

-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 규정은 금지 (계약해지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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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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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증만 인정됩니다. (직원을 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 이수)

-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 (교육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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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문구를 포함한 표현으로 홍보도 불가능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신고 수리 후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필요시 입증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률 과장광고, 대출중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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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였더라도 심사권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진행합니다. 

개별투자자문업자가 댓글기능, 카카오톡 1:1채팅방, 상담게시판, 리딩방 등 개별적으로 고객과 접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발시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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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계획서, 이용약관(회원가입계약서),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신고 과정에서 보완이 뜰 수 있습니다. 혹은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입증 자료를 요청받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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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또는 업무 신고 진행 전반에 걸쳐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업무 대행, 서류 작성(사업계획서, 이용약관 등)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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