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련 업무 상담을 하다보면 탄원서 양식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어서 낯설기 때문일텐데요.
탄원이란 사전적으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 및 제3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처를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반대로 엄벌을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원서 작성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서 탄원서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탄원서 양식 그리고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은?
탄원서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은 '아니오' 입니다. 탄원서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양형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서 제출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탄원서를 제출할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다시금 선처를 요구하거나, 혹은 초범이기 때문에 선처를 요구하거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 만큼은 피하게 해달라는" 등의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탄원서에 포함되도록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반성의 정도'가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수의 탄원서가 제출된다면 피고인의 평소 행실, 반성의 정도 등을 어느정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즉, 감경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사건
-피고인
-탄원인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
-탄원 취지
-탄원사유
-날짜
-서명 또는 날인
-oooo귀중
※ 신분증 사본 첨부
탄원서 작성법
위에서 말씀드린 탄원서 양식 을 보셨다면 실질적으로 탄원 취지와 탄원 사유 작성 부분에서 막히실 겁니다.
막상 작성하려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분량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올 수 있습니다.
- 탄원 취지
탄원 취지는 말 그대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로 감경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등 탄원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작성합니다.
- 탄원 사유
탄원 사유에서는 탄원 취지에서 작성한 목적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평소 행실, 회사에서의 평판, 깊은 반성을 늬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합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의 모범된 행실, 피고인의 잘못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잘못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등의 내용이 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리하여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컴퓨터로 작성하기보다는 되도록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자필로 작성하며, 정중하되 과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단순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초점을 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 평소 행실,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대필
탄원서 양식 을 다운받았더라도 막상 작성하려고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마다 글을 쓰는 능력에 차이가 있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탄원서 대필을 요청하십니다.
대필이란 남을 대신하여 글을 쓴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이야기를 무작적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하는 목적 그리고 사실관계 및 제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필을 맡긴 후 1~2차례 수정을 거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탄원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원서 양식 그리고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탄원서는 대게 경찰서 출석시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만 허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그럴때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탄원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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