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작년 11월 중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이번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호주에서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과 국내 주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동시에 진행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용산시 세무서와 협의하여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주류수입면허 / 주류수출면허 발급 요건 ​ 관련 서류 제출에 앞서 기존 업체가 진행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 여부 첫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사무실의 건축물용도입니다. 건축물대..

올해 여름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대행 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정이라 식용 주정이 있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주정이 있습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의뢰한 주정은 후자에 해당하는 공업용 주정을 말합니다. 공업용 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업용 주정이란 화약 제조, 연료, 의료 의약품 등 공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정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주정소매업면허를 득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 준비서류 ​ □ 구비서류 1.주류판매업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3.인감증명서 4.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5.정부수입인지 3만원 6.주민등록등초본 7.사업계획서 8.(법인) 등기부등본, 임원명부, 의사록, 정관 9.(..

4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던 법인에서 7월 즈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인 임원 중 한 분께서 최근 유행하는 와인숍, 스마트오더형 주류판매점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 기회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주류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할 수는 없었으며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법인 지점 설치 ​ 법인에 주류수입업면허를 갖고 있다면 본점에 주류전문소매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점 설치를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주류전문소매업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결과 함께 별도 판매장을 구하고 해당 소재지를 지점으로 설치합니다. 이때 지점이 곧 주류전문 판매장이 되겠습니..

국내에서 맥주와 소주 외 위스키, 와인 등 다양한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주류를 수입하고자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받는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중심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수입면허 발급 업무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간 중간 규정도 바뀌고 하다보니 세무서 조사관 조차 혼동하기도 하고, 정확한 준비 사항이 안내되지 않다보니 사업체 또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주류면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관련 가장 많이 질문받은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사무실 내 창고가 위치해야 하는지? ​ 과거에는 사무실 내에 창고가 함께 위치한 경우에만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설의 면적이 좁아서 사무실과 창고를 별..

강남 역삼역 부근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7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의뢰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멕시코에서 데킬라를 소량으로 수입하셔서 국내 도.소매업체에 유통하시고자 주류수입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번거로우셔서 저에게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문제없는데 창고를 아직 구하지 못하신 상태였고 어디에 창고를 구해야할지, 또 어느 정도의 크기를 빌리셔야 할지 고민중이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사무실과 창고 요건 ​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 뿐만 아니라 주류수입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시설(사무실, 창고) 요건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 사무실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전통주추천서 신청시 제출합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농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서 증빙합니다. 농업인이라면 특별히 농지에 하자가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니면서 주류 사업을 목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부분은 전통주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주제조면허는 지역특산주와 민속주로 구분합니다. 전자는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생산 또는 인근 농작물을 주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주류를 말하며, 후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거나 식품명인이 취급하는 주류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후자는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에 전자로 전통주제조면허 취득을 준비하십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제조면허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주세의 50% 감면 혜택입니다. 전통주제조면허는 전통주추천서, 지역특산주추천서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있는 만큼 일반 주류제조면허와 비교했을 때 시간도 더 오래걸리고 심사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득하시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해외제조소 등록이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제품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이란 실제로 주류를 제조.가공하는 즉, 양조장 내지 제조장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관리)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근거)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보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보완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등록 절차 ​ 1. 기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 안전정보 → 업체 조회 업체 조회가 되..

2020년 4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접 사업자는 별도 세무서 승인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대표님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100% 비대면으로 거래가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아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보다 편리할테니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겁니다만 주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고,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 경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상남도 소재 주류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직접 술을 제조해서 판매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던 중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주류 제조 레시피 외에 관련 행정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에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가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탁주와 약주를 제조 및 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시설 검토 단계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이전에 제조시설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적합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께서 단독 건물을 자가로 보유하고 계셨는데 제조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여 2종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