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10월 말에 주류전문소매업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로구 북촌 소재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한국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리쿼샵을 준비중이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에 맞춰 전문소매업 발급이 필요하신 상황이셨는대요.주변에서 저희 사무소가 주류면허 발급 경험이 많다는 추천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급적 빠르게 면허가 필요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필요한 요건 검토·보완 후 서류 접수를 진행하였고, 보완없이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요건 검토 ​  1. 판매장  주류전문소매업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장입니다. 전문소매업은 별도 판매장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근린생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서대문구 주류수입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식품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젊은 대표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수입하시기 위해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제로 고민하시던 중 주변에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요건 검토 ​ 주류수입면허 발급 신청에 앞서 요건 검토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첫번째로 사무실입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창고와 사무실이 같은 공간 또는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임차하고 계신 실내..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서류, 요건,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주류박람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던 수입주류(와인, 맥주, 위스키)는 2023년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키 기준으로 2020년 1억 3246억달러, 2021년 1억7534달러, 2022년 2억6684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2억5957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주류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주류가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해서 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류를 소개·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시 해외 주류 수입은 물론이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음행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허가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전국 곳곳, 그리고 음식점에서 각양각색의 주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원료로 만든 특산주, 막걸리 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주는 코로나 시기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941억원이었던 반면에, 2022년에는 1천629억원으로 약 73%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과거 0.4%에 불과했던 규모가 현재는 1.6%를 넘어서면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개성있는 주류가 주목받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류제조면허..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해외 위스키, 맥주, 와인 수입에 대한 인기가 2023년에 접어들면서 조금 수그러들기는 하였으나 여전에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주류를 수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 국내 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로 국내 주류를 수출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소주 수출액은 10년 만에 1억 달러(2023년 기준)에 재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 관련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여러모로 제한이 많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상당히 모호하여 혼자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를 준비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완료 특산주 추천서 전통주 추천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에 업무를 맡아 진행한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북 고령에서 보리 농사를 지으시면서 소규모로 보리를 이용한 증류주를 만들어서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세무서와 군청을 오가면서 주류제조면허 발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특산주 추천서를 받아 주류제조면허 허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조시설 요건에 맞는 공간을 갖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저희 사무소를 통해 서류 준비 및 접수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발급 요건 주류제조면허 추천..

주류박람회/시음행사/주류축제 주류판매 방법 주류소매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저에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주류수입면허, 주류제조면허를 의뢰하셨던 대표님들께서 면허 취득 후 다시 연락을 주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류박람회 참가입니다. 주류박람회, 주류축제, 시음행사에 참가하여 직접 수입하거나, 제조한 주류로 시음회를 열어 홍보 및 판매하고 싶어하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수입 위스키, 데킬라, 와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류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추가로 주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시음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뚜렷하게 세무서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류면허 취득 1. 우선 시음회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

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자주하는 질문 정리 (동시 발급, 시설 요건, 서류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주류수입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월 와인, 위스키, 맥주 수입량은 20~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2~3년 전에 비해 수입 와인,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 꾸준하게 팝업스토어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즐기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수입 주류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창고 요건 - 위치, 규모 ​ 주류수입면허 허가 진행시 ..

작년 11월 중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이번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호주에서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과 국내 주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동시에 진행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용산시 세무서와 협의하여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주류수입면허 / 주류수출면허 발급 요건 ​ 관련 서류 제출에 앞서 기존 업체가 진행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 여부 첫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사무실의 건축물용도입니다. 건축물대..

올해 여름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대행 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정이라 식용 주정이 있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주정이 있습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의뢰한 주정은 후자에 해당하는 공업용 주정을 말합니다. 공업용 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업용 주정이란 화약 제조, 연료, 의료 의약품 등 공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정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주정소매업면허를 득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 준비서류 ​ □ 구비서류 1.주류판매업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3.인감증명서 4.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5.정부수입인지 3만원 6.주민등록등초본 7.사업계획서 8.(법인) 등기부등본, 임원명부, 의사록, 정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