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두 가지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과 발급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두 면허 발급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작성, 접수, 발급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코로나19 시기 해외 위스키, 와인에 대한 열풍으로 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면허에 대한 문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해외 주류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하였고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한 예로, 와인 수입물량은 전년 대비 2024년(1~3분기 기준)에는 약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위스키는 저렴한 가격대의 위스키 선호도가 올라갔는데 2024년 기준 작년 대비 수입 금액은 2.7% 감소하였지만 수입 물량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전통주,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면서 조금씩 그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2~2023년에 비해 해외주류 시장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원하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많은 대표님들께서 주류수입, 주류전문판매 사업에 관심갖고 준비하고 계신대요.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발급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 판매장 임차 및 서류 준비
판매장과 사무실을 임차하고, 주류수입면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참고로 주류수입면허 발급 시 판매장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주류면허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수수료는 5만원이며 현금이 아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후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구비서류가 맞게 준비되었는지, 기재사항에 오기재되거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사업계획의 적절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현장 실사
현장 실사 단계에서는 판매장으로써의 공간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때 내부 인테리어, 주류를 실은 차량이 해당 판매장에 도착 후 주류를 옮기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주세조사관은 대표자와 면담조사표에 근거하여 면담을 실시하며 시간은 약 10~15분 가량 소요됩니다.
실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 주류수입면허 발급
현장 실사 후 지방국세청에서 주류수입면허 발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에서 이관된 구비서류와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반려 처리되며, 그렇지 않으면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승인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 약 40일이며 면허 교부 시 도시철도채권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소 등록 / 수입식품 영업등록
주류수입면허는 해외제조소 등록과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두 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발급 절차
○ 판매장 임차 및 서류 준비
주류를 판매할 판매장을 임차하고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면허는 별도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주류수입면허와 접수 절차는 동일합니다.
○ 현장 실사
판매장으로 사용할만한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한지, 판매장으로써의 인테리어를 갖추었는지, 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며 시간은 약 10~15분 가량 소요됩니다.
실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 국세청으로 이관되면 접수된 서류와 현장 실사 자료를 토대로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반려 사유가 없다면 주류전문소매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약 40일입니다.
면허 교부 시 도시철도채권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면허는 면허 발급 후 즉시 사업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오더와 같은 형태의 사업을 추진중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nA
○ 사무실 및 판매장 건축물상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두 면허 모두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업 개요, 시장 분석, 판매(수입)주류에 대한 분석, 3개년치 영업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받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 의뢰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 자본금 기준이 있는지?
자본금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개설해야 하는지?
면허 발급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개설해야 합니다. 최초 사업자 개설 시에는 주류수입업 / 주류전문소매업 업종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종을 추가하고 면허 발급 후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사업자가 별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법인사업자는 정관 상 목적사업에 주류수입업, 주류도소매업, 주류전문소매업 등이 추가되어 있어야 하고 변경등기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동시 발급이 가능한가?
두 면허를 모두 취득할 수는 있으나 겸업제한으로 인해 한 개의 사업자에 두 면허를 모두 취득하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새로 사업자 개설 후 진행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라면 지점 설치 후 해당 지점에서 나머지 주류면허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 법인사업자 본점에 주류수입업 허가 후 지점 설치하여 지점에 주류전문소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류 면허는 세금 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면허 발급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수십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지금 구하려는 사무실과 판매장은 적합한 공간인지, 현장실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이것저것 따져봐야할게 많아 주류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수년간 수십 건의 주류 면허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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