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10월 말에 주류전문소매업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로구 북촌 소재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한국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리쿼샵을 준비중이셨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에 맞춰 전문소매업 발급이 필요하신 상황이셨는대요.
주변에서 저희 사무소가 주류면허 발급 경험이 많다는 추천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급적 빠르게 면허가 필요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필요한 요건 검토·보완 후 서류 접수를 진행하였고, 보완없이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요건 검토
1. 판매장
주류전문소매업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장입니다. 전문소매업은 별도 판매장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판매장으로 사용할 곳이기 때문에 실사 전까지 판매장으로서의 인테리어를 어느정도는 갖춰두어야 합니다.
2. 업종
주류전문소매업자는 타 업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소매업 외에는 전부 삭제해야 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별도 지점을 설치하여 해당 지점에서 전문소매업 면허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 업종 수정이 제한된다면 새로운 사업자 개설이 필요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발급 절차
1. 세무서 서류 접수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서, 주민등록등(초)본,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법인세과 주세 조사관에게 서류 접수를 합니다.
접수 수수료는 3만원이며 현금이 아닌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서류 검토
구비 서류 중에 누라되거나 오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주류 및 자금 조달 계획, 판매 종류, 판매 계획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 합니다.
3. 현장 실사
서류 검토 후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에서는 판매장이 건축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판매장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4.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실사 후 지방국세청에서 최종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이상없다면 전문소매업 면허 발급을 받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구입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자 준수사항
1. 겸업금지
전문소매업자는 판매장 내에서 허가받은 주류 외에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주류구입 및 판매관련
전문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만을 구입·판매합니다.
단, 민속주 및 전통주는 해당 제조자로부터 구매 가능하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합니다.
3. 비대면판매
전문소매업자는 순수한 비대면판매는 불가합니다. 대면 결제 후 배달 또는 온라인 결제 후 대면 상품 인도만 가능합니다.
4. 서류 보관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 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종로구 주류 전문소매업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류 면허는 생각하시는 것 보다 많은 서류를 요구하며, 여러 요건 검토와 사업계획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처리기간만 40일이기 때문에 도중에 보완 등이 문제가 발생 시 최대 2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요건 검토부터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수십건의 주류면허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완없이 신속하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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