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서대문구 주류수입 사업계획서 작성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서대문구 주류수입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식품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젊은 대표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수입하시기 위해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제로 고민하시던 중 주변에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류면허

요건 검토

​

주류수입면허 발급 신청에 앞서 요건 검토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첫번째로 사무실입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창고와 사무실이 같은 공간 또는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임차하고 계신 실내 테니스장 외에 다른 공간을 알아보셨으나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여 테니스장을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용도는 요건에 부합했으나,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청소 후 창고 및 사무실에 맞게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아울러 창고의 면적은 최소 7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목적사업에 주류수입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무역고유번호증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미 식품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무역고유번호증을 준비해두셨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무역고유번호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사례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

□ 서류준비 

주류수입면허는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주류판매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외에도 신용정보조회서, 무역고유번호증, 평면도, 등·초본(남성은 병역사항 기재), 전자수입인지(5만원),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목적, 시장 현황 분석, 가격 경쟁력, 3개년 주류 수입·판매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 접수 및 검토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면 구비서류 검토 및 시설 요건 검토를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면서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졌는지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은 조사표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주류 수입·판매 계획, 운반 계획, 추후 사업계획, 자금확보 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지방 국세청 이관

세무서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마쳤다면 지방 국세청으로 이관합니다. 지방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류수입면허 발급

최종 승인이 되면 대표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면허를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7~8월이 휴가기간이었기에 처리기한인 40일을 꽉 채워서 발급되었습니다. 경험상 여름 휴가철과 연초 인사이동 시즌에는 다른 기간 보다 확실히 업무 처리 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외 업무 대행

​

주류수입면허 발급 외에도 주류를 수입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입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신규 수입업자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 신청합니다. 특히 신규 수입업자 교육은 약 4~5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실제로 주류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장(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 제조장이 아닌 수입대행사 관련 서류를 갖춰 진행하시다보니 보완·반려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는 이유는 수입 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각 서류 간에 영문 한 글자만 달라도 즉시 보완을 받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도 함께 맡아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서대문구 주류수입면허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평소 보다 처리는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으나 주류수입면허 과정에서 단 한번의 보완 없이 매끄럽게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추후 여러 팝업스토어·주류박람회 참가와 함께 스마트오더 형태의 사업도 준비중이셨는데요. 스마트오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문주류소매업 면허가 필요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류면허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205

주류전문소매업 발급 완료 (법인에서 주류수입면허를 득한 후 추가로 허가받은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