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서류, 요건,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주류박람회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서류, 요건,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주류박람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던 수입주류(와인, 맥주, 위스키)는 2023년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키 기준으로 2020년 1억 3246억달러, 2021년 1억7534달러, 2022년 2억6684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2억5957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주류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주류가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해서 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류를 소개·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시 해외 주류 수입은 물론이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음행사, 주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와 함께 면허 발급 후 주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류수출입면허

주류수입면허 발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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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건축물용도 상 사무실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 주거시설 등은 전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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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창고는 7평(22㎡) 이상의 규모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는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창고는 별도 건축물용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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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주류수입업"에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주류수입면허 취득 및 주류수입업 진행에 대한 결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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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고유번호증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역업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

신용정보상에 문제가 있거나,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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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접수

주류판매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 결격사유 조회

대표자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누락·오기재된 서류는 없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사무실 및 창고는 타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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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조사관과 면담표에 근거하여 면담을 실시하는데 약 10~20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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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국세청 심사

지방국세청에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체의 사업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창고의 위치는 주류를 운반하기에 적합한지, 주류 운반 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 주류수입면허 발급

지방국세청에서 심사 후 보완 또는 반려사항이 없다면 면허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교부받을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10만원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 수입

면허 발급 이후 수입을 위한 제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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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면허 발급만으로는 주류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정식으로 주류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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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영업등록

식품안전나라에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등에서 주관하는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유료입니다.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 교육수료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접수 후 3일 내로 처리됩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시에는 접수 수수료와 등록 면허세가 별도 발생합니다. 

□ 해외제조소 등록

해외제조소 등록이란 해외제조소의 소재지, 관리자, 명칭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기입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제조소가 아닌 수입 대행사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류를 제조하는 제조장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소의 정보는 단 한글자라도 다르게 입력시 실제 수입을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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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와 함께 발급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류면허는 일반적인 식료품 관련 면허와 다르게 까다롭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도 수십가지이며, 허가 심사 또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이고 서류·요건 검토부터 접수 그리고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금까지 수 십 건의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 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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