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공업, 발효)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허 발급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정이란 발효 주정과 공업용 주정으로 분류됩니다.
발효 주정 :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으로 정제를 통해 식용 가능한 주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업용 주정 :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하며 원유에서 얻어진 에틸렌을 원료로 생산된 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정소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발효,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이 일반 주류 면허에 비해 활발하지 않아서 발급 준비에 대표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가이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요건
○ 법인
법인 사업자라면 총회를 통해 주정소매업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판매장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확정 지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
대표자 및 임원이 병역법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정신실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이거나 마약 기타 중독성물질에 중독된 자가 있는 때에는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거나 조사중에 있는 때에도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 정관, 의사록, 주주명부(법인)
-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계획서
- 위험물관리시설 설치 신고증
- 기타 면허 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정도매업자확인서
주정도매업자확인서는 발효 주정소매업자만 해당합니다. 발효 주정의 공급 보장 및 유통 관리를 위해 면허 신청 시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발급이 어려운 이유는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외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첨부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 검토사항
○ 구비서류 누락 여부
신청서 상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정소매업면허는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각 서류 간에 명칭, 사실관계 등이 맞지 않아서 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결격사유 검토
신용정보조회서, 건강진단서, 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 실수요자 판매제한
공업용 주정소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공업용 주정을, 발효 주정소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발효주정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처와 수요처를 확인하고 주세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정소매업자가 면허를 발급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재무계획, 인력운영계획, 사업운영계획, 시설 및 설비계획 등)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서 별도 보완·반려 사유가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주정소매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가이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실제 진행하면서 서류 하나 하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위험물관리시설 설치 신고증 발급과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구비서류 검토입니다. (공업용, 발효)주정의 경우 일반 주류에 비해 면허 발급이 활발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관도 많이 어려워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면허 발급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많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주류면허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정소매업면허 발급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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