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많으셨는데 중구난방이나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에도 결과나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3~4달은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설립 준비 단계에서의 시간을 절약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 종교법인 관련 법령 ​ 1. 학술, 종교, 자선,..

이번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도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 대표자명과 실제 본점 주소지와 대표자명이 달라서 23년도 2분기(4월 10일)로 재지정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 담당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변경 등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교부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주사업, 대표자, 정관, 주소 등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설립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요건을 갖춘후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 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입니다. ​ 명확한 목적을 갖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보다는 두루뭉실한 목적, 예컨대 단순 지역 내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던지, 각기 성격이 다른 A사업도 하고 B사업도 하고 C사업도 하고 싶은, 중구난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비영리 활동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다..

공익, 비영리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법인 설립 기반이라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으나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류 제출 후 주무부처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각 서류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사항 ​ 법인소개서 ​ 법인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