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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방법 2

옥외영업신고 자주받는 질문 총정리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테라스, 옥상에 영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텐데요. 대부분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다가 인근 민원 신고로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옥외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외영업신고 업무를 하면서 자주받은 질문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ex) 옥상, 옥상광장,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등 직접 맞닿아 있어야하는 판단 기준은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으로 신고할 장소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얼마전에 옥외영업신고로 문의주셨던 대표님..

옥외영업신고 2023.05.01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 강남구 음식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단독건물 1층에 위치하여 앞에 공터에 옥외영업을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인대요. 주변에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진행하다가 주변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전 검토사항 '옥외영업신고는 모든 영업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도로법,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도로법이나 주차장법은 혼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법, 국토 계획 이용 법률에서 저촉되..

옥외영업신고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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