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12월 기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제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2월에 수리된 업체수는 총 73건 입니다. 최근 6개월 간 월별 신고현황을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2~30건 처리되었으며 12월에 수리된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매 월 말에 금감원에서 금용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처리된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최근 처리일자를 살펴보면 말일이 아닌 중순경에도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아 처리 시스템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법 리딩방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및 신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최근 몇 개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상담을 진행하고 저희 사무소에 대행 의뢰를 하셨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개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대부분 블로그 및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계획중이셨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모두 얼마든지 개별투자자문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지수단을 강구하는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법령개정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양방향 채널(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한 불법 리딩방 운영 등으로 인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처벌 및 신고증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오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경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

근래 유사투자자문업 상담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투투자자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진행하려는 영업 형태가 위반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 신고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 또는 반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설령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향후 금감원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직권말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그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영업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시 반려 또는 보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으실텐대요. ​ 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위반 행위와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