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주류도매업 면허 유형별 허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주류판매업 면허 인허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도매업 면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판매장 마다 시설기준 및 그 밖에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도매업 유형 별 차이점   구 분사업 범위판매할 수 있는 주류 종류종합주류도매업면허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특정주류도매..

본 포스팅은 (공업, 발효)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허 발급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주정이란 발효 주정과 공업용 주정으로 분류됩니다.  발효 주정 :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으로 정제를 통해 식용 가능한 주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업용 주정 :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하며 원유에서 얻어진 에틸렌을 원료로 생산된 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서대문구 주류수입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식품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젊은 대표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수입하시기 위해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제로 고민하시던 중 주변에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요건 검토 ​ 주류수입면허 발급 신청에 앞서 요건 검토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첫번째로 사무실입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창고와 사무실이 같은 공간 또는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임차하고 계신 실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해외 위스키, 맥주, 와인 수입에 대한 인기가 2023년에 접어들면서 조금 수그러들기는 하였으나 여전에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주류를 수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 국내 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로 국내 주류를 수출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소주 수출액은 10년 만에 1억 달러(2023년 기준)에 재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 관련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여러모로 제한이 많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상당히 모호하여 혼자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를 준비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

작년 11월 중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이번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호주에서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과 국내 주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동시에 진행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용산시 세무서와 협의하여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주류수입면허 / 주류수출면허 발급 요건 ​ 관련 서류 제출에 앞서 기존 업체가 진행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 여부 첫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사무실의 건축물용도입니다. 건축물대..

4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던 법인에서 7월 즈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인 임원 중 한 분께서 최근 유행하는 와인숍, 스마트오더형 주류판매점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 기회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주류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할 수는 없었으며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법인 지점 설치 ​ 법인에 주류수입업면허를 갖고 있다면 본점에 주류전문소매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점 설치를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주류전문소매업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결과 함께 별도 판매장을 구하고 해당 소재지를 지점으로 설치합니다. 이때 지점이 곧 주류전문 판매장이 되겠습니..

2020년 4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접 사업자는 별도 세무서 승인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대표님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100% 비대면으로 거래가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아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보다 편리할테니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겁니다만 주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고,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약 두 달 전에 진행한 주류수입면허 신청이 얼마전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금천구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 및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실 계획이셨는대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업무 의뢰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업 시설 요건 ​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시설요건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제조업체이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