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서류, 요건,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주류박람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던 수입주류(와인, 맥주, 위스키)는 2023년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키 기준으로 2020년 1억 3246억달러, 2021년 1억7534달러, 2022년 2억6684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2억5957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주류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주류가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해서 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류를 소개·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시 해외 주류 수입은 물론이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음행사..

약 두 달 전에 진행한 주류수입면허 신청이 얼마전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금천구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 및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실 계획이셨는대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업무 의뢰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업 시설 요건 ​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시설요건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제조업체이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점 또는 창고를 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과 창고의 주소지 이전은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주류수입면허 등 제반 관련 등록증 및 면허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전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에 본점 및 창고 이전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1.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해외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와인 와인, 위스키, 맥주 등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맛보기 어려운 해외 주류 종류가 많다보니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맛 본 후에 사업 아이템으로 써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도 적용받다보니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도 거치게 됩니다. ​ 또한 주류 수입 직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해외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