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와인 와인, 위스키, 맥주 등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맛보기 어려운 해외 주류 종류가 많다보니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맛 본 후에 사업 아이템으로 써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도 적용받다보니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주류 수입 직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하는 경우
주류수입면허 발급 그리고 수입식품 영업등록 이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이지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규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대요.
따라서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조회를 통해서 수입하려는 업체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그때 등록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해외제조업소는 단순히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여기서 말하는 해외제조업소란?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즉, 양조장 내지 공장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수출업체x 현지 판매업체x 현지 제조업체 o)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제2항, 제6항
제5조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관리)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해외제조업소 등록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 영문 업소명과 소재지 등 정보 명시)
단,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또는 농산물 포장장소에 한해서 등록정보 확인서로 갈음 가능
또한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빙서류가 영문이 아니라면 수출국 발행서류와 함께 해외제조업소 공문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 번역본에는 번역 회사명과 직인 그리고 번역자와 번역 언어 등을 명시합니다.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에서 업태를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한가지를 추가 제출합니다.
→ HACCP, ISO 등 제3자 인증기관 서류 또는 제조업소 ( 제품 생산, 제조, 가공 등의 내용 포함되어야함)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등록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제조업소가 기존에 등록되었는지 조회해봅니다.
□ 조회방법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업체조회
해당 업체명으로 조회하였으나 검색이 안된다면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등록절차
전자민원 → 민원 신청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 제조업소 및 신청인 정보 작성 → 신청 후 누락된 사항이 없다면 완료
앞서 구비서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출서류는 해외제조소 공장 등의 입증 서류 내지 등록정보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수입하는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라면 번역 공증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등록정보 확인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기리한 : 3일
이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일반 식품과 달리 허가를 위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처리 기간도 굉장히 긴 만큼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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