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와인, 위스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주류는 매장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대요.
그래서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 위스키를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려는 분들도 최근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분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대요. 주류 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발급 신청시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은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10년 전에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셨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류 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업무를 대행하다보면 의외로 외국인 대표자님들이 많으십니. 비록 서류를 몇가지 더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과 창고 시설 기준은?
□ 시설 기준
사무실 : 면적 제한 x (단,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창고 : 22㎡ (7평)
주류 수입면허 준비 이전에 시설을 먼저 갖춰야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본인 자택과 빈 건물을 각각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자택은 건축물 용도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었던터라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분리했습니다. 벽으로 분리하고 문을 설치함으로써 한 건물 내에서 사무실과 창고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번 건은 운이 좋게도 건물 평수가 넓었기 때문에 벽으로 공간을 분리하더라도 창고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수가 좁았다면 사무실을 구하느라 진행 기간도 더 길어지고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설을 갖추는 단계에서부터 행정사와 함께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발급 절차
□ 주류 수입면허 발급 과정
사무실 및 창고 → 사업자등록 → 무역업고유번호증 발급 → 주류 수입면허 신청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지방청 이관 및 서류 최종 심사 → 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완료 / 국민주택채권 매입
무역업고유번호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을 발급받습니다. 이번 건은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건물도 준비되어있었고 기존 사업자에 주류 수입업 업종을 추가하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역업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와 주류수출입면허 신청서를 포함한 준비서류를 안내드렸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수입 주류 종류, 국가, 목적 등을 포함하며 「주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작성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주세담당관이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심사에서 가장 많이 빠트리는 것이 수입인지입니다. 접수시 수수료 5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현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서류에서 별다른 보완사항은 없었으나 신청 기간이 연말정산 등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는지, 창고와 사무실이 건축물 용도상 맞게 준비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촬영도 합니다.
현장 실사 후 해당 서류는 지방청으로 이전되는대요. 지방청에서는 종종 대표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별도의 전화없이 서류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발급을 받을 때에는 은행에서 구매한 국민주택채권 10만원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류 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류 수입면허를 발급받은 다음에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두 절차도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해드렸습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은 서류만 준비되면 처리기간은 그리 오래걸리지 않아서 금방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 수입면허 발급 대행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까지 한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비대면으로 업무 진행 가능하며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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