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방법 및 요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울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공간에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대요.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과 설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요건 ​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2024.01.30. 화천군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제2권역 긴급 입찰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화천군 제 2권역은 상서면, 학교, 관공서를 담당하며, 해당 입찰 신청은 2024.02.05. 까지 완료해야 했습니다. 화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참가자격 ​ 화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 이전까지 영업구역은 화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폐기..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환경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정폐기물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허가권자가 지자체였다면,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두 곳 모두 협의가 되어야 수집운반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생소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폐기물의 증가 및 정부의 비용 지원 그리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이유로 주목받는 업종입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 유역환경청장에게 사업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사업적합성 여부 검토 단계에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