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② -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에서 꽃차공방을 운영중이신 사장님께서 민간자격증 발급 업무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공방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꽃차 재료, 꽃차 제조, 파티 플래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수익사업을 확장하시고자 민간자격증 발급을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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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특성상 사용할 수 없는 자격 명칭, 자격 내용 등이 있는데,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서류를 갖추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셔서 민간자격증 등록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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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개인사업자로 민간자격증 등록시 준비사항

가끔 업무 상담하다보면 "민간자격증은 법인사업자를 내야 등록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대요.

민간자격증은 법인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주민등록초본
3.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4.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5.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 교육과정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 증명 서류

※ 5번 내용은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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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민간자격증 발급 신청시 통상 5단계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 1단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의 서류를 갖춰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접속을 통해 서류 접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쳐야만 서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비 서류 및 접수 내역에 기재된 내용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신청은 매월 1일~20일까지만 진행 가능합니다. 

□ 2단계

1차 서류 검토 후 주무부처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민간자격증은 여러 꽃잎을 활용하여 꽃차를 제조하는 민간자격증으로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증의 성격이 우리 부처와 부합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신청하지는 않았는지 내용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인민간자격으로 "농어촌개발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했거나, 관련 내용이 민간자격증 운영규정 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반려됩니다. 반려되면 다음 달에 서류를 재접수 해야하는 만큼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3단계

대표자 결격사유가 없고, 운영 규정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등록완료 통보를 합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있다면 등록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 4단계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합니다. 

□ 5단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납부확인서 확인을 마쳤다면 비로소 신청인은 민간자격증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관리 운영규정

민간자격증 등록 소요 기간은? 단축 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하려는 민간자격증의 종목, 자격 취득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시행 유무, 보완사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업무 의뢰를 받으면서 4개월까지 소요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민간자격증도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등록 완료 처리가 되면 신청에게 완료되었다는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소요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자격증 등록 접수시 꼼꼼한 서류 검토와 준비 뿐입니다.

보완 발생시 보완 기간 만큼 처리 기간도 연장되고, 만약 반려된다면 다시 접수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야합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 등록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서류 준비와 함께 보완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예상 소요기간 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된 덕분에 사장님께서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계획이셨고 그에 맞추어 민간자격증도 추가로 등록 준비를 하실 생각이셨는대요. 추가로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할 때에도 제가 맡아서 업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이 겉보기에는 간단해보이지만 주무부처에서 고시하는 금지분야 검토, 운영규정 작성 등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이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두시고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 최대한 빨리 등록 완료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실겁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업무 의뢰하셔서 최대한 시간 단축하시는 것은 어떠신까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민간자격등 등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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