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의뢰를 받아서 신청 대행을 하였습니다. 민간자격증을 하나의 수익 아이템으로 생각하시고 여러 개인, 단체, 법인에서 민간자격증 등록 을 고려하십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부수적 수익 창출을 위해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시려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자격증의 수가 급증하여 관리 차원에서 심사가 까다로지면서 신청 기간도 길어지고, 자격관리 운영규정 작성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과 함께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① - 단체 유형별 등록 방법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은 온라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신청하는 주체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달라지는대요.
단체 유형에 따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또는 일반 단체(협회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 대표자 등록기준지 (구 본격지)
- 검정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과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증 자격관리 운영규정
- 공인인증서
- 결격사유확인서
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표자 등록기준지 (구 본격지)
- 검정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과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증 자격관리 운영규정
- 공인인증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원결격사유확인서
온라인 신청으로 하기 때문에 jpg, pdf로 첨부합니다. 이때 서류에 모두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결격사유확인서에 등기된 모든 임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간혹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첨부 안되거나 필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대요.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기간이 매달 정해져있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② - 신청시 주의사항
앞서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격증 등록 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대요.
신청란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 첨부와 함께 주무부처, 자격증명칭, 직무내용, 평가과목, 평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증 명칭
- 자격증 명칭은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분야와 함께 각 주무부처에서 금지분야로 설정한 자격증 명칭 불가
-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 분석사' 등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불가
- 따라서 등록 신청하려는 민간자격증 명칭을 정하기에 앞서 각 주무부처 공지사항을 통해서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명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주무부처 설정
- 등록 신청하는 민간자격증과 관련있는 주무부처를 설정합니다.
- 예를 들어, 메타버스관련 자격증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가 됩니다.
그 외 자격증 관련 사항 (직무 내용, 등급, 평가 방법, 과목 등)
-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 민간자격증 자격관리 운영규정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만약 내용이 다르면 직능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즉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 후 신청하면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없다면 주무부처로 이관되어 민간자격증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 신청부터 민간자격증 등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간혹 처리상황에 따라서 1개월 정도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③ - 자격증운영규정 작성시 주의사항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민간자격증 자격관리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대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증의 종목 및 등급
자격증의 종목과 등급을 작성합니다. 등급의 구분이 없다면 단일 등급으로 기재
- 자격의 직무 내용
자격의 직무 내용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종종 검정기준과 혼동하여 작성하시는대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검정기준
자격증 검정 기준을 작성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검정기준과 직무내용은 명확히 구분하야 작성합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의 자격 기준을 작성합니다.
- 자격검정시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시 어떻게 본인 확인을 진행할지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단체 유형별)과 자격증운영규정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사항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시면서 협회명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협회 설립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러 차례의 협회 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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