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십니다.
보통 처음에는 교육 프로그램(Class 101 등)을 운영하시다가 어느정도 프로그램의 틀이 잡히고 안정적으로 수강생이 확보되면 자격증 사업을 고려하시는듯 합니다.
이때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때 내가 하고자하는 자격 명칭 또는 자격 내용이 법령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대요.
오늘은 그동안 업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소요기간
민간자격증 등록 상담을 하면서 등록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표님들 중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교육 수료일에 곧바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 등록 진행시 소요기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에서 1차로 서류 검토 후 주무부처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서류 이관까지 1개월 소요)
문제는 주무부처에서 민간자격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이라는 점이고, 해당 담당자가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만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민간자격증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의 통화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능원에서는 3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주무부처에 독촉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승인 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한다는 것이 직능원의 답변입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켜본 결과 통상 3~4개월이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만 주무부처 별로 다르다는 점도 미리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비용
그 다음으로 등록에 따른 비용입니다.
등록 비용은 업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등록면허세 납부 외에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관 소재지의 인구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 : 40,500원
-그 밖의 시 : 22,500원
-군 : 12,000원
등록 절차
1. 직능원 서류 접수
- 서류 접수 후 서류의 내용적 심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
2. 주무부처 서류 이관
3. 주무부처 등록 검토
- 주무부처에서 관련 법령 검토 및 내용적 심사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4. 처리 결과 알림
- 승인 여부 알림
- 등록면허세 납부
5. 민간등록증 발급
- 직능원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발급
금지규정
민간자격증은 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법, 행정사법, 약사법 등)
2. 생명, 안전, 건강 및 국방과 직결된 금지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자격 명칭, 직무 내용 등이 상기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면 신청하더라도 "반려"됩니다.
그래서 처음 진행할 때 금지분야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반려되면 다시 접수해야 하는데 최소 2개월의 시간을 버리게 된 셈입니다. (접수 기간 1개월 + 서류 접수 후 검토 1~2개월)
업무 대행을 의뢰하시는 경우
민간자격증 등록과 함께 협회를 설립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협회 설립이 민간자격증 등록의 선행 요건은 아닙니다만 "ooo협회"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면 제3자가 보았을 때 공신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왕이면 협회를 하나 설립해서 협회 명칭으로 민간자격증을 발급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는 협회 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을 한번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협회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회 명칭 확정
2. 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3. 협회 설립 (약 5~7일 소요)
4. 민간자격증 서류 준비
5.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6. 민간자격증 발급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해서 자주받은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는 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및 금지분야 법령 검토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한 번이라도 보완이나 반려를 받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인대요.
민간자격증 등록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보완없이 신속하게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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