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차이점 3가지를 통해 알맞은 비영리법인 설립 선택 전국 수임 가능

비영리법인 설립 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뚜렷하게 설립 목적, 사업 구상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사업의 내용, 설립 취지에 따라서 설립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상담을 진행했다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나에게 맞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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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설립목적 및 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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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설립 목적은 비영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취약계층에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적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 혼합형, 기타공익증진형으로 구분되며 해당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체 사업의 40% 이상 수행 혹은 그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주 사업의 0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주무부처 내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주 사업만 구성한다면 달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보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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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주무부처와 담당과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최소 2,500만원~5,000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최대 1억원~2억원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와 협의할 사항이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기본재산이 없다면 설립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은 요구하나 최소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회적협동조합 중에는 150만원으로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적 요건

비영리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요한 인원도 다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발기인 5인 이상, 회원 5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필요재산과 마찬가지로 주무부처와 담당과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상기와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제출된 회원 명부에는 유령 회원이어서는 안되며 랜덤으로 실제 회원인지 담당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인 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이셨다면 문제없습니다만 무리하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허위로 회원을 부풀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상기 말씀드린 것 외에도 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갖는 일반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인증 진행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중앙부처로 진행하는지, 관할 시.도에 따라 진행하는 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아울러 주 사업을 40% 이상 수행 혹은 기타 요건이 없기에 법인의 사업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법인 모두 진행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설립 준비부터 허가까지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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