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선정 방법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의뢰인과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많으셨는데 중구난방이나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에도 결과나 나오기까지 최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3~4달은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설립 준비 단계에서의 시간을 절약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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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1.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각 호의 주 사업은 반드시 전체 조합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주 사업 40%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보다는 비영리사단법인과 같은 다른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나에게 맞는 주사업 선정 기준과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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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가?
→ 실시하려는 사업의 성격이 비영리성을 띄더라도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지역사업형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낙후된 지역사회의 재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던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면 모두 지역사업형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 정책 등의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사업형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 사업비가 전체 사업 지출 중 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 서비스 공급을 한다면 수혜인원 및 횟수가 전체 사업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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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취약계층 대상 노인.아동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 봉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시간 또는 횟수가 전체 사업에서 40% 이상 차지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지, 그 비율의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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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 고용형

제조업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주 사업 유형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출한 인건비 총액 중 40% 이상이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전체 고용 인원 중 취약계층 인원이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계기관, 사내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입증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위탁사업형

위탁사업형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합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의 설립 목적이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해당 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봉사, 교육, 강연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사업 형태는 수지예산서상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수입비가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과거 위탁사업 수행 이력, 실제 위탁사업 수행 가능 여부 등의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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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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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정관 필수 기재사항 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공고 
-총회 개최 7일 전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 정관 등 결의 

6. 설립인가 신청 
-주무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접수 

7.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8. 출자금 납입
-조합명으로 통장 개설 후 납입

9. 등록면허세 납부

10.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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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사업 설정 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등의 작성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가 신청서 상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기타 입증서류까지 포함한다면 약 15~20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없는 경우 서류 준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몰라서 신청 전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여러 건의, 또 여러 부처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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