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조건 그리고 인증 절차 세부 내용 정리

사회적기업 조건 그리고 인증 절차 세부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인증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과 1인 최대 5천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대요. 

예를 들면, 학교 시설관리 용역 입찰은 최근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업체와의 거래율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많은 혜택을 지원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조건과 인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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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추는 것이 사회적기업인증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이 있을 지라도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현장실사에서 100% 탈락합니다. 

 

 

항목	조건	세부 항목
조직의 형태	조직형태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신청기업의 타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 동일인, 가족 등 별도 사업체 운영 등)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의 실체 타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동일인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대표자 등)- 기업간 출자구조, 거래내역 등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근로자 존재 여부, 고용조정 사실(6개월 내) 근로관계 구성 및 실제 근로 여부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고용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신청 유형별 인증요건 충족여부 대표자 면담을 통한 사회적 목적 확인	신청유형 적합 확인,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고용 실적 사회적 목적 및 실현방법 계획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지속 운영 여부	의사결정구조 내용 회의체 구성원 및 회의 실시 횟수
영업수입	제출한 회계서류 세부내용 확인(재무상태표 등) 기업의 건전재정 여부 및 지속 운영 가능성 확인	노무비 대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비율 매출액 내용 및 규모, 경영 환경 등
정관 또는 규약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명시 여부	법적 필수 기재사항, 공증 여부 등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여부 및 실제 사용 현황	정관, 회계서류 및 배분가능한 이윤(2/3이상) 해산(청산) 시 잔여 재산의 사회적 목적 사용
대표자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사업 경력 등 특이사항	대표자 경력 및 활동, 지역사회 평판 등 사회적기업 이해도, 가치 실현 계획 및 이력 등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 7가지의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문제 없이 현장평가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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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요건

사회적기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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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1.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2.조직형태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3.유급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4.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의록 등)
5.영업활동 증빙서류 (재무상태표 등)
6.정관 또는 규약 (공증본)
7.참여 유형별 사실확인서
8.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9.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0.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11.사회적기업 e-러닝 이수확인서
12.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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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류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역량, 사업 목표 및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고 별도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한다면 사업계획서 외에 지정 후 년차별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해 어떤 활동을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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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인증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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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일정 조율

서류 접수 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출된 서류가 사회적기업 조건에 맞게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 및 보완 필요시 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한사항 저촉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려조치 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후에 현장실사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 일정을 기업에 통보합니다. 

 
3. 현장실사

현장실사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실이 발견되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합니다. 

지정일자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미흡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심의 전까지 보완하면 인정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중 기타(창의.혁신)형은 SVI평가를 별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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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은 현장실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5. 인증 심의 및 결과 안내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과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합니다. 

불인증된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불인정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산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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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한 번에 인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대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지원사업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현재 어느 쪽으로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신청 시점에 맞추어 단계별로 (예비)사회적기업 조건 충족을 위한 계획부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도와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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