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완료 주요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전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최근 몇 개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상담을 진행하고 저희 사무소에 대행 의뢰를 하셨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개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대부분 블로그 및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계획중이셨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모두 얼마든지 개별투자자문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지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방지수단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회원가입계약서 및 기타 신고서류 작성을 해드리고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

​
□ 상호 및 정보 명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외국어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중에 한 분께서 투자자문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이 있어 급하게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후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 의무교육 이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 월 수강할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 사무실 준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 컴퓨터, 노트북 등의 사무용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업종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불가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작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류

​
□ 구비서류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 사무실 사용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3. 사업자등록증
4.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5. 신고인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6.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7. 대표자 신분증 사본
8. 교육이수증
9.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전문 행정사

검토사항

​

접수된 서류는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 감독팀에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1. 결격사유 조회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야 함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5년 이상 지나야 함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직권말소 처리된 이력이 없어야 함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자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사업계획서

상호명과 다른 정보명칭을 활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정보제공수단별로 수행 방법, 특히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이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
사업계획은 현실적이면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함

3.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및 환불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

4. 교육이수증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건인지 확인

5. 그 외

구비서류는 모두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
각 서류 간에 내용이 미일치하거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등

 

 

클릭시 전화연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긴 편으로 최소 3~4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시 기재한 대표자 이메일로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이 불가한 수준인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고증은 없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 합법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류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55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완료

유사투자자문업 서류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