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종합여행업 등록 건 입니다. 영등포구에서 무역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임직원 전원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여행업 등록은 작년부터 기준이 강화되어 한국인에 비해 진행 기간이 깁니다. 국내에서 범죄경력 조회가 안되어 현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중국인을 타겟으로 의료 알선과 한국 여행 패키지를 함께 판매하실 계획으로 여행업 등록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접수 후 5일 만에 종합여행업 등록을 처리해드렸습니다.
외국인 임원 법인 여행업 등록 요건
여행업 등록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1. 사무실
2. 자본금 5천 만원
3. 법인의 목적사업에 "여행업", "종합여행업" 추가
4. 「관광진흥법」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이때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없어 현지 국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한국 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둘 중 하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외국인은 결격사유 관련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만 약 2~3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서류
□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계획서
4. 범죄경력조회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6. (대리인 방문 시)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법인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업계획서는 3개년 운영계획, 사업 목표, 손익추정계산, 조직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추가로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획여행에 대한 사업계획도 별도 작성합니다.
여행업 등록 절차
여행업은 구청 문화관광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접수는 관광과가 아닌 민원과에서 받는 경우도 있어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등포구청은 민원과에서 서류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편 접수는 받고 있지 않으며 직접 방문 제출만 유효하여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여러 시·구·군청에 서류 접수를 해보았습니다만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유독 우편접수를 잘 안받아주는 듯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행업은 접수 시 수수료 3만원이 발생합니다. 전자수입인지가 아닌 현금 납부입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모두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이상없다면 관광과로 서류를 이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에는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현판 부착여부, 사무실 내 사무기기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실사 후 별도 보완사항이 없다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교부 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광과 담당자에게 사본 제출합니다.
영등포구 여행업 등록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의 「관광진흥법」 결격사유 관련 자료는 발급받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현지에서는 없는 용어들이다보니 생소하여 구체적으로 준비사항을 요청하지 않으면 잘못된 서류를 교부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법인 대표 및 임원이 재직중인 법인은 반드시 경험있는 행정사와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다 년 간 수십 건의 여행업 등록 경험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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