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수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파주시 소재 관광버스사업을 운영중인 대표님께서 종합여행업 등록 업무를 요청하셨습니다. 관광버스만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국내 패키지 여행을 함께 진행하시고자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2달 전에 상담을 진행하여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모두 갖추셨기 때문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마무리하여 곧바로 종합여행업 등록 신청 및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 자본금
종합여행업은 자본금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증빙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금번에 진행한 업체는 법인사업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여행업 자본금을 증빙하였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서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영업용 자산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무실
종합여행업 서류 접수 전 사무실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아파트 등 주거공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공장도 불가합니다.
□ 결격사유
관광진흥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인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외국인은 아포스티유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 목적 사업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에는 "종합여행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 서류 준비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최소 3년 이상의 활동 계획과 예상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패키지 여행 상품 기획 및 판매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지자체 마다 상이하며 파주시는 민원과에서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시 여행업은 수수료 현금 3만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과에서 구비서류 누락 및 오기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3개년 사업계획서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모두 포함되었는지, 사업계획은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 현장 실사
서류 검토 후 대표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에서는 사무실이 종합여행업을 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셋팅되어 있는지, 사무기기 등이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별도 보완사항이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데에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지역관광협회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직업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여행업 외에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보증보험을 총 2개 가입해야 합니다.
(단위 :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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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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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
1억원 미만
|
20,000
|
30,000
|
50,000
|
200,000
|
200,000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
|
40,000
|
65,000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5,000
|
55,000
|
85,000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5,000
|
100,000
|
150,000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40,000
|
180,000
|
250,000
|
300,000
|
300,000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450,000
|
75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금번 법인은 작년까지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패키지 여행을 실시하실 계획이셨으므로 2억원에 해당하는 기획여행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관련하여 진행 절차 및 서류 접수 또한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해드렸습니다.
파주시 종합여행업 등록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업 등록 시 어려운 부분은 요건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경미한 보완은 1~2일 이내로 보완하면 등록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도 필수 포함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미흡하다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중이시라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 십 건의 업무처리를 맡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사전에 요건을 검토하여 보완해드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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