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수임 사례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작성

본 포스팅은 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 수임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수지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대전에서 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서류 작성 업무 수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월에 직접 접수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내용 부실 등으로 인해 반려되어 재접수 준비를 하셨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심의위원회는 월 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서류 보완 등을 감안하여 중순까지는 구청에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수임 사례

시설 및 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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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사무실 면적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시설·설비 : 통신설비, 집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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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별 자격

1. 시설장 : 
- 사회복지사
- 의료인
-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자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 기준

시설장 : 1명
요양보호사 : 15명(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사회복지사 : 1명(수급자 15명 이상 발생 시 필요)

 

 

방문요양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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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기준 준비서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2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3 사업계획서 
4 인력 명부
5 예산서
6 운영규정
7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8 대표자 및 종사사 서류 
9 건강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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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에 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준비서류를 확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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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노인복지시설 설립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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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설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허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하게 재가복지센터의 수가 급증하면 허위 급여 청구, 수급자 부정 등록 등의 문제, 서비스 질 저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실 기관 방지 등 때문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신고·등록과 같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그냥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대표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거나, 서류 상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반려처리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하고, 심의위원회 심사 대비 발표 준비도 잘 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심사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 공익성
2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3 제반 서류(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적정성
4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6 예산서
7 지역사회 서비스자원 연계 활용 계획 
8 종사자 적정 임금 제공 여부 
9 종사자 안정적인 근로 여건 제공 여부(복지제도, 건강검진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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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 수임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심사기준에 맞춰 서류 및 발표 준비를 하신 덕분에 2월 말 지정심사위원회 발표를 잘 마무리하시고 적정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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