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계셨는대요. 관련 민간자격증을 하나 등록해서 수익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서 바로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없으나, 협회를 설립하신 다음에 협회명으로 민간자격증 발급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 발급을 진행하기 이전에 고유번호증 발급 업무 경험이 있는 저에게 업무 의뢰하셨는대요.
고유번호증 발급서류
고유번호증 발급서류
- 신청서(법인으로보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보는 단체)
- 대표자선임 증빙서류
- 정관 또는 회칙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회원명부
공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향후 민간자격증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계셔서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으로보는 단체는 설립 후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단체를 폐기한 후에 다시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설립 후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생각중이시라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 회칙은 설립 단체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설립하는 단체의 성격이 비영리이므로 정관 / 회칙 작성시 영리성을 띄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택이 아닌 사무실을 따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서류 중 하나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중이셔서 사무실 주소를 현재 사업장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에서의 실소유주와의 일치 여부 입니다.
간혹 실질 소유주가 아닌 가등기된 친족관계에 있는 분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친족관계에 있다보니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실소유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실소유주가 달라서 세무서로부터 전대동의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업무 처리 담당자에 따라서 친족관계가 명확한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고유번호증 발급서류 를 갖추었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면 기본 서류 요건을 검토한 후에 관할 세무서로 전송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지참합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접수증은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었을 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되어서 버리지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발급 처리 기한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무서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서 빠르면 당일 처리도 가능하며 보통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때와 같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서류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신 후에 곧바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서와 함께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폐기하셔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를 맡기시면 서류 준비부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3~4일 내로 가능하십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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