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에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7년 전에 한 차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넘겨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는대요.
현재 음주운전은 투아웃 제도로 인하여 2번째부터는 면허취소 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직업이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련성이 높다면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30분 간의 상담 끝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이고, 또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① - 진행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사익침해가 상당하거나, 음주 측정 과정 또는 이후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익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 등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는 것에 반해 행정심판은 누구나 1번은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있어야만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종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취소처분결정통지서와 사전처분통지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편 등기로 온 것이 없다면 카카오톡을 확인하거나, 관할 경찰청 면허과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준비할 수록 좋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② - 행정심판 진행시 고려사항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운전 경위,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을 작성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던 상황,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생계, 직장 등의 문제,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찰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 운전경력, 사회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청구서는 결국 청구인이 감경받아야 할 사유를 작성하는 것인 만큼 청구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경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음저운전행정심판구제 를 고려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실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 → 사실상 구제 불가
-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 구제 불가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 구제 불가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초과했다. → 무사고 기간이 길다면 고려해볼 수 있음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근접했다. → 무사고 기간에 따라 가능성 높음
- 음주측정 중 경찰을 폭행했다. → 구제 불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서 무사고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다. → 구제가능성 있음
-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있었다. → 구제 불가
- 생계형 운전자이다.(직업이 운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구제가능성 있음
- 생계가 어렵다. → 구제가능성 있음
- 오랜 질병을 앓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병원비가 많다. → 구제가능성 있음
이번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업무 진행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1. 의뢰인의 직업이 택배기사로써 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었었던 점 2. 오랜 지병을 앓고 있은 점 3. 무사고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점 등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③ - 업무 의뢰시 진행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1. 전화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2. 업무 계약
3.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서 작성 진행과 동시에 2~3차례 상담을 병행하며 감경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4.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이상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진행시 고려사항과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시 감경에 도움 될 수 있는 자료를 중구난방식으로 넣는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을 위하여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준점 2~3가지를 정한 후에 감경 요소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세분화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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