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자주받은 질문 정리!

코로나도 사실상 해제되고 날도 더워지니 밖에서 간단하게 캔 맨주를 하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낮에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면 1~2시간 만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들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케이스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대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하여 자주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든 사고 규모를 줄여보고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대인처리는 안하고 대물처리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하냐고 질문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비율이 15% 내외입니다. 

이때 구제 확률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가 사고 유무, 지나치게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생계형 운전자라든지, 기타 상황에서 구제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면허정지 상황에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간혹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 업무 의뢰를 하하셨던 의뢰인의 경우 정차된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음주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0.55%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접촉사고 및 잔해 수습을 하지 않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벌점을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접촉사고로 인한 벌점은 납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나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추가 벌점을 받아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받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음주단속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상황이 있었다면 충분히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을 초과한 경우 

​가장 많이 연락을 주시는 케이스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을 초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1%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인, 대물 사고없이 단순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라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는 있습니다.

※ 고려사항 : 무사고 기간, 직장, 부양가족, 부채, 병력 등

 

이의신청

굉장히 오래 전 음주운전 적발이 됐었던 경우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설령 면허정지 처분 수준이었을 지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10년 전에 한번 적발되어 잊고 있다가 과거 이력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과거) 면허 취소 + (현재) 면허 취소 = 구제 가능성 낮음
2. (과거) 면허 취소 + (현재) 면허 정지 = 1번 보다 가능성 높음 

두 건 모두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면 구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2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계속해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심판 진행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트럭, 택시, 영업직 등)
2. 부양 가족 (외벌이, 부모를 홀로 모신다 등)
3. 생계 (높은 부채 등으로 인한 생계 유지 문제 등)
4. 질환 (본인 또는 가족의 심각환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문제, 정기적 병원 동행 등)
5. 무사고 기간 (최소 5년 이상)
6. 모범표창 
7.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절차상의 위법한 사유 (음주측정, 벌점 등)
8. 기타 

그 외에도 감경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결정 통지서가 날라오기 이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료 준비를 통해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다보면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증거서류 준비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진행해드립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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