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고, 저녁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곳도 주차장, 도로 갓길, 음주단속 등 다양합니다.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연락주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 다음으로 음주운전 벌금이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
| 위반 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 행정처분 |
| 1회 적발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1년 | |
| 0.02%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1년 | |
| 2회 적발 | 면허취소 2년 | |
대인사고, 대물사고 여부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회 적발 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윤창호법에 따른 투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 위반횟수 | 음주운전 벌금 기준 | |
| 1회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 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처음 1회 적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기준인 0.08% ~ 0.2%의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 벌금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상담 요청을 하셨던 음주운전 면허 정지에 해당하셨던 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았고(0.025%), 음주운전 거리도 짧았습니다.(100m) 그리고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넘는 분이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 벌금 6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문자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력,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과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의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이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처분청(경찰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감경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 또는 일부인용된다면 면허 취소의 경우 면허정지 110일 감경을 받습니다. 물론 이는 행정상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구제 가능성은?
처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아래 리스트를 통해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근접한가?
- 무사고 운전 경력 (최소 3년 이상)
- 대인, 대물 사고 여부
-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여부
- 직업과 운전의 관련성
- 청구인의 생계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 가능성은 결국 알코올농도 수치, 무사고 기간, 직업, 당시 음주운전 상황, 부양가족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면허취소를 당한 입장에서 구제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일단 행정심판 청구를 시도하는 것이 면허 구제 받을 가능성이 단1%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관련 업무 의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문자를 통해 상담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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