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이번에 마포구에서 긴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 용역 입찰 공고를 띄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시는분들 께서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4개 업체에서 담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기존 업체 모두 계약 해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주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울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각 구 마다 4~5개의 권역을 구분하고 적게는 3~4개를, 많게는 전부를 민간사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등의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준비서류 폐기..

올해 1월 이제 막 창업하신 대표님께서 폐기물수집운반업 업무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장기적으로 폐기물수집운반 용역 입찰을 염두하시면서 우선 수집운반허가증을 받아서 일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실적을 쌓으시면서 준비하실 계획이셨는대요. 영업 대상 폐기물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은 각 지자체에서 티오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거부하면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자체 주무관님과 협의를 거친 후에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발급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 티오 확인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허가 업무는 각 지자체 자원순환과 또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정..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용역 입찰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기물 입찰 중에서 가장 티오가 가장 많기 때문일텐데요. ​ 상담을 하면서 업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입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처음 A지역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향후 B지역으로 영업대상지역을 확대하여 A+B 구역 모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최초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영업대상 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타지역 입찰 참가 가능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올해 폐기물수집운반 용역 입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신규 업체에서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만큼 폐기물수집운반 입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구청에서도 투명한 평가를 해야하기에 기존에는 예정에 없었던 심사 단계를 신설하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 물론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는 구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전제하에 인력과 차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과거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왔던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이제는 공개 용역입찰로 변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기존업체가 계속해서 입찰을 따내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신규업체가 경쟁력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그래서 더더욱 ..

중간폐기물처분업이란 중간 처리시설을 갖춰서 고온소각.압축.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고형화.응집.침전 시설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등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손쉽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밀접하다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와 허가 절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그리고 서류 준비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흐름도 1.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에 제출 ​ ↓ ​ 2.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