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공익법인 지정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2024년 3분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4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 기한에 맞춰 비영리법인은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분기 접수 기한은 10월 10일 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절차 □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 신규 신청 법인은 지정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 항목 중 설립 목적, 주 사업, 해산,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요건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관할 세무서 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접수..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는 타격이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시에는 기존 지정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하고, 설령 지정 추천을 받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12월 29일자로 20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23년도 4분기는 10월 10일에 서류 접수를 받아 처리된 건으로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하는 걱정도 하였으나 지정 완료되어 새해에 기쁜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공익법인지정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공익법인지정 요건 ​ 공익법인지정 준비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2. 정관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사용에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 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으며 24년도 1분기 신청 마감일은 1/10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인의 신청 요건을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야 여유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은 총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놓치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최대 3개월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갖춰야 할 공익법인 지정..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23.10.10 일자로 마감되면서 올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수익 사업 외에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리 법인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으니 법인 운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유무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모금 액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기본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23년 마지막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10월 10일까지 입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은 비영리법인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단체 운영 및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일부 영리 사업만으로는 100%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어느 비영리법인이나 발행할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우리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대요. 오늘은 가장 많이 질문받은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갓 등기한 신규 비영리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능 여부 ​ ..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신청도 다음주면 벌써 마감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신규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이제 막 법인 설립을 하여 진행했던 사업이 없는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하시는대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성격상 회비, 이자수익 등 만으로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부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많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오늘은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3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접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각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3분기 접수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기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것 까지 고려했을 때 경험상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목적 사업 운영만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영수증이 ..

10월에 신청한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건도 곧 있으면 지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목적은 기부금영수증 혜택 때문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금액의 일정 %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부금 모금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이 제한적인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기부금은 조직과 사업 운영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영리법인 대표님들께서 가능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십니다. ​ 다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정해져있습니다. 항상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미 받..

7월에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여부가 9월 30일 전자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노심초사했으나 다행히 큰 문제없이 신청했던 2건 모두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 지정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관할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에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비영리법인의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하다보니 어찌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한듯 합니다. ​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 서류작성을 의뢰해주셨던 두 곳은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A조합은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B조합은 지역 사회 내에서 청년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 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