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1등급 의료기기 재사용가능 머리뼈 클램프 신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의료기기 언하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 부산 소재 의료기기수입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수입 신고 수임을 받았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독일에서 제조한 재사용가능 머리뼈 클램프으로 1등급 의료기기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업체와 소통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직접 독일 제조사와 소통하며 기술문서를 작성하여 1등급 의료기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재사용가능 머리뼈 클램프(1) 재사용가능 머리뼈 클램프란 머리와 목을 특정위치로 고정하기 위해 머리뼈를 잡기 위한 기구로서 보통 뇌수술 시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은 등록제와 지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란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을 말하며, 지정제란 등록 스포츠클럽 중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순회지도자 파견 신청 등의 혜택이 있어서 일정한 규모의 회원을 갖춰 스포츠모임을 운영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스포츠클럽법 제15조 3항,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도중에 채무자가 잠적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및 판매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 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유통·판매, 수입대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기존에 대표자 정신감정 부분이 사라지고, 식약처 전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도 하며, 또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등록 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과 함께 등록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 □ 사무실  사무실의 세부 기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벌써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신청기간은 7월 10일이며, 국세청에서 8월 10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기재부에 하여 9월 30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가 이뤄집니다.  아직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까지 약 2달 가량 남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가 인정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이 15%..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효력 공증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란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증거자료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회사 간에 계약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13조에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 사용처 ​앞서 사실확인증명서란 증거자료, 계약관계의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