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허가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전국 곳곳, 그리고 음식점에서 각양각색의 주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원료로 만든 특산주, 막걸리 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주는 코로나 시기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941억원이었던 반면에, 2022년에는 1천629억원으로 약 73%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과거 0.4%에 불과했던 규모가 현재는 1.6%를 넘어서면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개성있는 주류가 주목받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완료 특산주 추천서 전통주 추천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에 업무를 맡아 진행한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북 고령에서 보리 농사를 지으시면서 소규모로 보리를 이용한 증류주를 만들어서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세무서와 군청을 오가면서 주류제조면허 발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특산주 추천서를 받아 주류제조면허 허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조시설 요건에 맞는 공간을 갖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저희 사무소를 통해 서류 준비 및 접수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발급 요건 주류제조면허 추천..

주류박람회/시음행사/주류축제 주류판매 방법 주류소매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저에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주류수입면허, 주류제조면허를 의뢰하셨던 대표님들께서 면허 취득 후 다시 연락을 주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류박람회 참가입니다. 주류박람회, 주류축제, 시음행사에 참가하여 직접 수입하거나, 제조한 주류로 시음회를 열어 홍보 및 판매하고 싶어하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수입 위스키, 데킬라, 와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류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추가로 주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시음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뚜렷하게 세무서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류면허 취득 1. 우선 시음회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전통주추천서 신청시 제출합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농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서 증빙합니다. 농업인이라면 특별히 농지에 하자가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니면서 주류 사업을 목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부분은 전통주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통주제조면허는 지역특산주와 민속주로 구분합니다. 전자는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생산 또는 인근 농작물을 주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주류를 말하며, 후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거나 식품명인이 취급하는 주류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후자는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에 전자로 전통주제조면허 취득을 준비하십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제조면허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주세의 50% 감면 혜택입니다. 전통주제조면허는 전통주추천서, 지역특산주추천서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있는 만큼 일반 주류제조면허와 비교했을 때 시간도 더 오래걸리고 심사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득하시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

지난 4월 경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상남도 소재 주류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직접 술을 제조해서 판매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던 중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주류 제조 레시피 외에 관련 행정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에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가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탁주와 약주를 제조 및 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시설 검토 단계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이전에 제조시설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적합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께서 단독 건물을 자가로 보유하고 계셨는데 제조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여 2종근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맥주, 약주, 청주, 과실주, 탁주를 직접 제조하여 영업장 내에서 음식과 함께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제맥주 이외에도, 과일 막걸리, 과일 소주, 한약재를 이용한 약주 등 다양한 주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상담을 했는대요. 오늘은 그동안 받았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식당 내에서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는 경우 ​ 식당 운영을 하시면서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길 희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술집, 삼계탕집에서 가장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제조하길 원하는 주류의 종류는 과일 막걸리, 과일 소주, 한양재를 첨가한 약주 였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맥주, 증류주, 위스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제맥주 열풍이 불면서 주류 제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하려는 주류의 종류도 맥주에서부터 약주, 탁주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시려고 하지만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요건 조차 까다로워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좌절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허가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도록 되어있는대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는 주류 종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모든 주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류에 대해서만 허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