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해외제조소 등록이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제품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이란 실제로 주류를 제조.가공하는 즉, 양조장 내지 제조장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관리)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근거)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보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보완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등록 절차 ​ 1. 기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 안전정보 → 업체 조회 업체 조회가 되..

약 두 달 전에 진행한 주류수입면허 신청이 얼마전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금천구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 및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실 계획이셨는대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업무 의뢰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업 시설 요건 ​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시설요건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제조업체이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

해외 와인, 위스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주류는 매장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대요. 그래서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 위스키를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려는 분들도 최근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분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대요. 주류 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발급 신청시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은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10년 전에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셨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류 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그렇진 ..

해외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와인 와인, 위스키, 맥주 등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맛보기 어려운 해외 주류 종류가 많다보니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맛 본 후에 사업 아이템으로 써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도 적용받다보니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도 거치게 됩니다. ​ 또한 주류 수입 직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해외제조업..

주류란 주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주정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주조정) ​ 여기에는 발효주, 증류주, 주정, 기타 주류 등이 포함됩니다. ​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주류수입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요건 주류수입업 ​ 무역업고유번호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할 경우 ​ 창고면적 22㎡ 이상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규 여신이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가 해결되어야합니다. ​ 주정(공업용 주정)을 수입할 경우 추가 사항 ​ 주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건조기, 간이증류기 등 12가지) 저장조 : 주정 종류별로 330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