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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완료사례 2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 성수동 일반음식점 (평면도x 건물 신고 완료)

12월 초에 성수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업무 의뢰를 한 곳은 성수동에 있는 단독건물로 옥외영업신고 없이 1층 테라스와 3층 옥상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주변 신고로 인하여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직접 음식점에 방문해서 미팅을 진행했는데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져서 평면도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또한 오래된 건물의 경우 특히 「건축법」에 맞지 않게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옥외영업신고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옥상과 1층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옥외 영업 유무에 따라서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라도 옥외영업신고를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신고 ① - 평면도가 없어도 옥외영..

옥외영업신고 2022.12.27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 강남구 음식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단독건물 1층에 위치하여 앞에 공터에 옥외영업을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인대요. 주변에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진행하다가 주변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전 검토사항 '옥외영업신고는 모든 영업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도로법,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도로법이나 주차장법은 혼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법, 국토 계획 이용 법률에서 저촉되..

옥외영업신고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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