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겨울에 접수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년 또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신고 처리된 유사투자자문업 업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문제 제기 되어온 리딩방 사고, 1:1소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번에 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안 1.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표자 외 임원변경 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2. 소비자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 행위 금..

작년 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이 지난달 말에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처리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업무량도 많고 서류 심사도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 처리기간이 약 4~5개월 소요됩니다. 다른 업무와는 달리 접수 및 처리 완료에 대한 별도 통지가 없다보니 무작정 금융포털 파인 사이트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을 조회하며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보완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하여 대표님께서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 준비사항 ​□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자 교육을 신청하세요! 대표자는 한국금용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8시간이며 도중에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1:1투자조언이 불가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심사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사 기간도 늘어났으며, 신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허가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그럼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매 월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실제로 신고 완료된 업체는 매월 어느정도 될까요? ​ 이번 글에서는 최근 6개월간 신고완료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과 신고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은 금융감독원 통합포털에서 금융소비자 종합포털(파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담 혹은 업무 의뢰 전화를 받을 때 많이 의뢰하시는 부분은 정보 명칭 및 정보 활용 사업계획서입니다. 수수료체계 및 환불기준이라든지, 회원가입계약서는 자료를 구하기 쉬워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아시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금감원에서 서류 심사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안그래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하면 평균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신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대요. ​ 그..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개별투자자문으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의무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예비사업자가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사항인대요. ​ 유사투자자문업 제출 서류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수한 교육이수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교육신청기간을 놓쳐서 제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신청도 늦어지고 허가 또한 늦어지시게 되는 불상사가 가끔 발생하는대요. ​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의무교육 유사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