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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2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1회 적발 시 구분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서류 리스트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방법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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