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글로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원회, 경찰서 등 모든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결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지만 작성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저희 사무소에 반성문 쓴는법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시와 함께 반성문 쓰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성문 쓰는법   □ 형식 상단에는 '반성문' 기재와 함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특히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모두 파일로 철해서 접수하므로 상단에 많은 공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한 공백을 주지 않은 채로 반성문을 작성하면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최소 용지 위쪽은 45mm 여백을 둡니다.  ..

탄원서 예시 배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탄원서랑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니 선처를 바라는 선처탄원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 탄원서가 있습니다. 탄원서가 반성문과 다른 점은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반성문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면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탄원서를 작성 할 만한 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갑작스러 타원서 작성을 부탁받으면 막막하고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탄원서 예시 와 함께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언제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 예시에 앞서 양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이 정해져있..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어떻게, 얼마나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인용율 또한 10%대로 감소한 것을 미루어보아 초범이고, 불가피한 사유일지라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살면서 반성문을 작성할 일이 많지 않다보니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텐데요. ​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

행정처분, 민사.형사 사건 등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제출하는 서류가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 입니다. 탄원서란 제3자가 개입하여 선처 또는 엄벌을 호소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반성문과 다르게 '누가 탄원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탄원취지,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탄원서를 작성할 일이 별로 없다보니 저에게 탄원서 예시 를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탄원서 예시와 함께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또 탄원서의 적정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 탄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성 주체에 따라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감경을 위해 탄원서나 반성문 양식에 대한 문의, 제출 시기, 몇 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혹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인 의뢰인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서 반성문, 탄원서만 대필을 의뢰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당연하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은 기본 디폴트 옵션이며, 어떻게 작성할지, 얼마나 작성할지, 언제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양식 (예시 포함)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독성 좋고, 자신의 반성 내용, 감경을 받아야하는 사유..

탄원서에는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를 엄벌해달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후자는 선처의 구제를 바라는 취지를 담습니다. 저는 주로 선처 탄원서 작성 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받게 될 처벌 및 처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탄원서 작성 경험이 없다보니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탄원서 예시 가이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탄원서 예시 가이드 □ 탄원서 예시, 육하원칙으로 작성 할 것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르게 내용을 파..

행정심판 관련 업무 상담을 하다보면 탄원서 양식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어서 낯설기 때문일텐데요. ​ 탄원이란 사전적으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 및 제3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처를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반대로 엄벌을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원서 작성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서 탄원서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 오늘은 탄원서 양식 그리고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