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어떻게, 얼마나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인용율 또한 10%대로 감소한 것을 미루어보아 초범이고, 불가피한 사유일지라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살면서 반성문을 작성할 일이 많지 않다보니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텐데요.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음주운전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사실 반성문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사건번호, 인적사항, 반성문 작성 취지, 본문
음주운전 적발되어 이제 막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사건번호는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성문의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
-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처분의 정도
-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생계 어려움 등
-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그 외에도 추가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진정성을 돋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분량은 어느 정도로?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외에 가장 궁금한 것이 작성 분량입니다.
특별히 분량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작성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통상 의뢰인에게 2장 내외로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2장 내외면 충분하게 어떤 이유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죄사실에 반성하는 경우'가 감경사유로 있는데, 단순히 많이 작성했다고 해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분량 내에서 임펙트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1장 내로 작성하기에는 자칫 성의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장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을 읽는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도 반성문 외에도 읽어야 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길면 읽는 분들도 피로해서 다 읽지 않고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
마지막으로 반성문 제출 시기입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에서 제출해야 할지, 검찰 송치 후 검사에게 보내야할지,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지, 처음 음주운전 적발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건이 흘러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적발 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합니다. 만약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검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처벌 감경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반성한다는 글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사건 직후부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좀 더 진정성을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성문의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를 포함하여 분량과 제출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냥 손 놓고 있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등을 포함해서 감경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벌금을 줄이거나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대필 외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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