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반성문

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폭행/성범죄/사기/음주운전 반성문

leeyw3339 2024. 6.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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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폭행/성범죄/사기/음주운전 반성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반성문이란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는 호소문과 같습니다. 

실제 법률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하나의 경감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행정처분 구제를 목적으로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십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반성문 쓰는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그 밖에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언제 제출해야 할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도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 쓰는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반성문 예시

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반성문 쓰는법 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기재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요소(반성, 사죄, 방지책)

반성문 본문에는 반성, 사죄, 방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번째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두번째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사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현재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깊이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기 3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반성문으로써의 기본적인 구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반성문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자신에 잘못에 대한 "인정"

앞서 반성하는 내용이 반성문에 포함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반성문은 자칫 변명글로 보입니다. 생각 외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자필 작성

반성문은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의 본질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를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악필이 아니라면 가급적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반성문 분량

반성문 분량




반성문 쓰는법 다음으로 궁금하실만한 것은 분량입니다. 

얼마나 작성해야할지 감이 잘 안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최대한 길게 작성하는 것이 꼭 좋은 반성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3장, 4장 길게 작성한 반성문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길게 늘여서 분량을 부풀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차라리 짧고 임팩트있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량을 정해드린다면 1~2장이 적당합니다. 최대 2장 분량 내에서 내가 전할 말을 군더더기 없이 전한다고 생각세요.

차라리 짧고 임팩트있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성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반성문 제출 시기



마지막으로 반성문 제출 시기입니다. 

반성문을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출석 시
2. 검찰에사건 송치 직후
3. 재판 진행 중
4.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시 


가장 좋은 것은 경찰서 출석할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사건 자체를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라면 늦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 접수 후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시기가 있지만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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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이제는 누구나 제출하기 때문에 큰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감경사유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죄사실에 반성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여전히 반성문은 큰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쓰는법 과 함께 분량, 제출시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힘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건의 반성문을 작성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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